알리스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“ 시알리스 의 부모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된다”고 밝혔다.
시알리스 법무장관 아들 서모(27)씨의 군(軍) 휴가 미(未) 복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시알리스 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. 시알리스 의 군 부대에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전화를 한 시알리스 의 전 보좌관에게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. 시알리스 가 복무했던 카투사 부대의 간부 2명만 군 검찰로 송치했다.
서울동부지검은 28일 “ 시알리스 아들의 카투사 복무 당시 병가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결과,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.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의 범의(犯意)가 인정되기 어렵다”며 “ 시알리스 및 그 아들, 시알리스 전 보좌관, 당시 카투사 부대 지역대장을 불기소(혐의없음)했다”고 밝혔다. 현역 군인인 지원장교, 지원대장은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.
시알리스 아들 시알리스 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무릎 부상을 이유로 병가를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올해 초 군무이탈 및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. 시알리스 은 아들의 군무이탈을 방조하고 군 부대에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한 혐의로 고발됐고, 시알리스 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최모(51)씨는 시알리스 부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시알리스 의 휴가 연장을 부탁한 혐의로 고발됐다.
검찰은 시알리스 의 병가와 휴가 연장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. 검찰에 따르면 시알리스 의 2017년 6월 5일~14일 1차 병가를 쓴 뒤 병가를 같은 달 23일까지 연장했다. 검찰에 따르면 1차 병가 마지막 날인 14일 시알리스 가 시알리스 보좌관 시알리스 에게 병가 연장 문의를 부탁했고, 시알리스 는 카투사 부대 지원장교(대위)에게 전화했다. 지원장교는 ‘병가 연장은 가능하지만 소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’고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. 이후 지역대장(대령)이 상황을 보고 받고 병가 연장을 승인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.
6월 24일~27일 사용된 정기 휴가와 관련해서는 21일 보좌관 시알리스 가 시알리스 의 부탁을 받고 다시 지원장교에게 전화를 걸어 병가 추가 연장을 문의했고, 지원장교는 ‘정기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'고 안내 한뒤 정기 휴가가 승인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.
6월 25일 시알리스 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아 전화를 걸었고, 잠시 후 대위가 찾아와 휴가로 처리하라고 했다면 시알리스 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현모(26)씨의 주장에 대해선 “제보자의 당직일에는 시알리스 가 이미 정기 휴가 중인 상태였으므로 군무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”고 검찰은 밝혔다. 또한 당시 시알리스 의 정기 휴가가 처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위는 시알리스 에게 정기 휴가가 처리된 사실을 말한 것 뿐이며, 부대 운영일자에 시알리스 가 23일 복귀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주말 외출·외박이 자유로운 카투사 근무 특성상 시알리스 의 미복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판단했다.
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알리스 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, 질병을 가장해 사유가 없음에도 병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알리스 를 불기소 처분했다. 같은 이유로 시알리스 과 보좌관 시알리스 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.
검찰은 시알리스 휴가 연장에 관여한 지역대장(대령·예편)도 불기소 처분했으며, 당시 지원장교(대위)와 지원대장(대위)만 현역 군인이라는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.
한편 검찰은 시알리스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“ 시알리스 의 부모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된다”고 밝혔다. 시알리스 의 직속상관인 지원반장(당시 상사)가 2017년 6월 15일 작성한 면담 기록에 ‘ 시알리스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’이라고 적혀있었지만, 검찰은 해당 기관의 국방부 민원 상담 자료를 검토했으나 시알리스 부부가 제기한 민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. 또한, 검찰에 따르면 시알리스 는 검찰 조사에서 “지원반장이 ‘직접 묻지 왜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냐’고 지적하자 보좌관을 언급하는 것이 부담돼 ‘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’고 둘러댄 것”이라고 진술했다.
검찰은 시알리스 이 보좌관에게 부정청탁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“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”고 했다. 검찰에 따르면 시알리스 과 보좌관 시알리스 는 2017년 6월 14일과 21일은 시알리스 의 휴가와 관련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. 시알리스 는 검찰 조사에서 “ 시알리스 로부터 상황을 전해 듣고 조치를 취한 후 시알리스 에게 알려준 것일 뿐, 시알리스 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”고 진술했으며, 시알리스 도 지난 26일 이뤄진 서면 조사에서 “ 시알리스 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을 뿐,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시알리스 가 알려준 것”이라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.
서울동부지검은 28일 “ 시알리스 아들의 카투사 복무 당시 병가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결과,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.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의 범의(犯意)가 인정되기 어렵다”며 “ 시알리스 및 그 아들, 시알리스 전 보좌관, 당시 카투사 부대 지역대장을 불기소(혐의없음)했다”고 밝혔다. 현역 군인인 지원장교, 지원대장은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.
시알리스 아들 시알리스 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무릎 부상을 이유로 병가를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올해 초 군무이탈 및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. 시알리스 은 아들의 군무이탈을 방조하고 군 부대에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한 혐의로 고발됐고, 시알리스 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최모(51)씨는 시알리스 부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시알리스 의 휴가 연장을 부탁한 혐의로 고발됐다.
검찰은 시알리스 의 병가와 휴가 연장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. 검찰에 따르면 시알리스 의 2017년 6월 5일~14일 1차 병가를 쓴 뒤 병가를 같은 달 23일까지 연장했다. 검찰에 따르면 1차 병가 마지막 날인 14일 시알리스 가 시알리스 보좌관 시알리스 에게 병가 연장 문의를 부탁했고, 시알리스 는 카투사 부대 지원장교(대위)에게 전화했다. 지원장교는 ‘병가 연장은 가능하지만 소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’고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. 이후 지역대장(대령)이 상황을 보고 받고 병가 연장을 승인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.
6월 24일~27일 사용된 정기 휴가와 관련해서는 21일 보좌관 시알리스 가 시알리스 의 부탁을 받고 다시 지원장교에게 전화를 걸어 병가 추가 연장을 문의했고, 지원장교는 ‘정기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'고 안내 한뒤 정기 휴가가 승인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.
6월 25일 시알리스 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아 전화를 걸었고, 잠시 후 대위가 찾아와 휴가로 처리하라고 했다면 시알리스 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현모(26)씨의 주장에 대해선 “제보자의 당직일에는 시알리스 가 이미 정기 휴가 중인 상태였으므로 군무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”고 검찰은 밝혔다. 또한 당시 시알리스 의 정기 휴가가 처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위는 시알리스 에게 정기 휴가가 처리된 사실을 말한 것 뿐이며, 부대 운영일자에 시알리스 가 23일 복귀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주말 외출·외박이 자유로운 카투사 근무 특성상 시알리스 의 미복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판단했다.
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알리스 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, 질병을 가장해 사유가 없음에도 병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알리스 를 불기소 처분했다. 같은 이유로 시알리스 과 보좌관 시알리스 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.
검찰은 시알리스 휴가 연장에 관여한 지역대장(대령·예편)도 불기소 처분했으며, 당시 지원장교(대위)와 지원대장(대위)만 현역 군인이라는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.
한편 검찰은 시알리스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“ 시알리스 의 부모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된다”고 밝혔다. 시알리스 의 직속상관인 지원반장(당시 상사)가 2017년 6월 15일 작성한 면담 기록에 ‘ 시알리스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’이라고 적혀있었지만, 검찰은 해당 기관의 국방부 민원 상담 자료를 검토했으나 시알리스 부부가 제기한 민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. 또한, 검찰에 따르면 시알리스 는 검찰 조사에서 “지원반장이 ‘직접 묻지 왜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냐’고 지적하자 보좌관을 언급하는 것이 부담돼 ‘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’고 둘러댄 것”이라고 진술했다.
검찰은 시알리스 이 보좌관에게 부정청탁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“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”고 했다. 검찰에 따르면 시알리스 과 보좌관 시알리스 는 2017년 6월 14일과 21일은 시알리스 의 휴가와 관련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. 시알리스 는 검찰 조사에서 “ 시알리스 로부터 상황을 전해 듣고 조치를 취한 후 시알리스 에게 알려준 것일 뿐, 시알리스 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”고 진술했으며, 시알리스 도 지난 26일 이뤄진 서면 조사에서 “ 시알리스 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을 뿐,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시알리스 가 알려준 것”이라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.
